[기고] 신세계 문턱에 선 디지털플랫폼 정부

요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회사명을 들어본 사람이 많아졌다. 지난달 19일 이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 오류가 공항, 병원, 금융권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회사 보안 제품을 쓰는 곳이 많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은 아직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한 곳이 적고, 망 분리 규제를 하고 있었던 덕도 봤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가 좋은 정책일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지난 50년 갈고닦아온 디지털 기술 사회의 자신감으로 과감한 투자를 결행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정부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디지털 신세계에 적합한 정부 운영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존 디지털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전자정부' 또는 '디지털정부'가 기존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의미였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디지털 신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 모델이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근대국가의 경쟁 체제가 생겨난 것처럼 디지털 혁명이 완료되면 현재의 국가와 정부 모습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변화가 그대로 디지털 트윈에 반영되며 새로운 구조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정부와 민간, 디지털 기술과 다른 기술, 국내와 국외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무의미하다. 공동체와 개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가치의 이전이 뜻에 따라 이뤄지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규제나 한계보다는 창의와 혁신이 경쟁의 원천인 세상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오류와 서비스 지연 등의 잦은 사고를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장애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달성의 발목을 잡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그간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한 생태계가 생겼지만, 예산은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각 시스템이 독자적 생태계를 갖추면서 상호운용성은 낮아졌고 전체적인 체계화나 표준화도 어려워졌다. 또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혁신 기술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몸집도 너무 커지고 말았다.

'완전한 디지털 신세계'는 이제 초입일 뿐이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민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디지털 기술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큰 화두를 놓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정부가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정부 혁신을 위한 근본 문제를 논의하면서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것부터 책임지고 시행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디지털 시대'에 내가 바라는 정부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보다 더 잘하는 민간이 있다면, 합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차라리 없애면 더 좋을 절차나 규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