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 지역 대상 부동산 허위매물 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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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신고와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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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위법행위 발생 여부 현장 점검하기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신고와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 공급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승인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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