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빠트린’ 군 정신교육 교재…8개월 만에 ‘독도’ 바로잡아

국방부, ‘영토분쟁’ 내용 삭제·보완
‘북한 추종 내부 위협세력’은 유지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전경. 외교부 독도 누리집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비판 받았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교재)를 보완해 8개월 만에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교재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한 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가 빠졌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지난 연말 교재는 한-일관계에 대해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썼다가 이번 보완본에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방부가 수정 보완해 만든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제공

논란이 됐던 ‘북한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 설명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교재가 북한과 대화·협력보다 대적관 위주로 작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군인을 위한 정신전력 교재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교재를 지난해 12월 일선 군에 배포한 뒤 비판이 거세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됐던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교재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