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 실시 착수

핵심요약

경쟁우위 확보·진입장벽 구축 등 경쟁법상 쟁점에 선제적 대응 목적
50여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사업자 대상 거래관계 및 경쟁 현황 등 파악
연말, AI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I 기술이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하면서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파운데이션 모델, 컴퓨팅 하드웨어 등)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50여개 사업자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을 비롯해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 사업자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들도 AI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영국과 캐나다 경쟁당국이 지난해 AI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고 EU 집행위는 올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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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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