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적제 완화…300만명 이내 도시 이주 무제한

중국 국무원, '새로운 도시화 전략 5개년 행동 계획' 발표
일정 규모 이내 도시에 농민공 이주 제한 철폐·완화

[베이징=AP/뉴시스] 중국 국무원이 호구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을 위한 5개년 행동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 등에 통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은 춘절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귀성객들의 모습. 2024.8.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호구(호적)제를 완화해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300만명 이하 규모의 소도시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착 제한을 없앤다.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화 전략을 위한 5개년 행동 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 등에 통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무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5개년 행동 계획에 따르면 초대형 도시를 제외한 도시에 대해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상시 거주지로 후커우(戶口·호적)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중국의 경우 통상 태어난 지역에서 후커우 받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후커우를 받기가 어렵게 돼있다. 이에 일정 규모의 도시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주인구가 300만명 이하인 소도시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의 정착 제한을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또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 도시의 경우 정착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한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대형 도시의 경우 정착 포인트 정책을 개선하면서 연간 정착인구 정원 제한을 없애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도시별 여건에 따라 안정적으로 고용과 생활을 영위하는 농촌 이주 인구의 정착을 촉진하고 도시 거주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력 부족 산업에 대한 직업교육 등을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안정적인 고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를 위한 주택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회보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농민공(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등 그동안 사회문제가 돼왔다. 농민공들의 자녀도 도시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조부모에 맡겨져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는 등 이로 인한 각종 제반 문제도 대두됐다.

이 같은 호구제 개편은 지난달 열린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3중전회를 앞두고 농민공에 대한 호구제 개선이 예상됐다.

이후 중국 정부는 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농민공에 대한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사회보험과 주택보장, 자녀 의무교육 등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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