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적게 빌리고 빨리 갚으면 금리 깎아준다

가계대출 급증 속 일단 많이 빌리려는 유인 차단책
대출규모 줄이는 우대금리 정책 처음…효과 미지수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조정에 나섰다. 디딤돌대출(주택구입)과 버팀목대출(전세) 등을 받는 이들이 한도 대비 돈을 적게 빌리거나 빠르게 상환할 경우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도 대출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의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처음이라, 실제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거시금융경제회의에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날부터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해 시행에 나섰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도록 유인 체계를 바꾼다는 차원이다. 현 체계로는 시장금리보다 싼 저금리 대출이라 최대한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가능할 때까지 연장하려는 유인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라 우대·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첫 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람 위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개편했다. 금리 조정으로 실제 효과가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버팀목 대출은 대출한도의 30% 이하 금액을 대출 신청할 경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부여하고, 디딤돌 대출도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시 0.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대출을 빠르게 상환할 경우에 남은 대출잔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상환을 연장할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 시점에 대출금을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0.1%포인트 금리를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0.2%포인트로 늘린다. 3회차 연장을 할 때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해 소득 기준 초과시 임차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포인트가 가산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정부는 이번 금리 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를 본뒤, 추가 금리 조정 등을 저울질 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디딤돌 대출 실적만 15조원(신생아특례대출 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2천억원)에 견줘 1.8배 증가했다. 지난 1월29일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과 지난해 10월부터 완화된 디딤돌 대출 요건 등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난 것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개월(4~6월)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규모만 매달 2조8천억원~3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60% 안팎에 이른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