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의 행진 멈춰야” 호소에도…野 민생지원금 놓고 또 필리버스터

‘민생회복지원금’에 여야 또 대치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 이틀만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 각 법안이 상정된 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속에 무려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1일 오후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인데 정치권에서는 그 실효성과 여야의 대립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동시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현금살포법’, ‘매표 행위’,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13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 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 보자는 게 국민들 먹고살게 해 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됨과 동시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오후 2시 55분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 단독 처리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 야당이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반대 의견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이뤄진 방송4법 필리버스터로 의원·보좌진 등 당 전반의 피로도가 누적된 데다 언제까지고 단독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결→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 순서를 반복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28일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낸 입장문에서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주 부의장은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이날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는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월 자정께 자동 종결될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