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금융 당국 책임론에…김병환 금융위원장 “자유로울 수 없어”

“가계부채 예의주시 중…필요하면 ‘특단의 대책’ 실행”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1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티메프에 대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티메프 측에 미상환·미정산 금액과 신규 유입되는 추가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다”며 “어찌 됐든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출 총량 규제 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엔 “정량적 기준을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더라”며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7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생 어려움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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