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당국, '티메프 사태'서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가계부채, 긴장감 갖고 관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이다. 2024.8.1 xyz@yna.co.kr

김 위원장은 1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적처럼 사태 원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이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은 있었지만, 국민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책임이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다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취임사에서 밝힌 금융시장 리스크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겪는 문제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현장에 왔다"며 "대환대출 시 6개월 이내 새출발기금은 대상이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나왔고, 향후 현장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까지 오지 않았지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하기보다 은행권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컨티전시 플랜에 대한 구체적 계획으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이 쓸 수 있는 대책의 강도를 보고 이를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필요한 상황에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외국인투자자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해놓은 상황이고, 그 과정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한 입장으로는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고칠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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