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에 “고생 많으시다”…野는 탄핵 착수·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시다”라고 말했다.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현규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장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곧바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취임일 오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KBS 이사 선임안을 전날 밤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원인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 의결을 마쳤기 때문에 야권의 탄핵안 제출에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게 된다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 방통위는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 때처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은 못 해도 일부 행정 행위를 할 경우 이 전 직무대행처럼 야당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달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이후 다가오는 국정감사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하반기까지 방통위에서 주요 업무가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