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정건전성 확인 없이 예산 퍼준 중기부, 뒤늦게 전수조사

중기부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
자본잠식 티몬·위메프도 수행기관 선정
‘미정산 사태’ 계기 40곳 전수조사 방침
허종식 의원 “철저 파악, 피해 최소화해야”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우산을 쓴 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협업해온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4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은 티몬과 위메프, 에이케이(AK)몰을 비롯해 쿠팡, 지(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40곳에 이른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실시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의 목표 달성 계획과 운용 역량, 매출 실적 등을 검토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통해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나 항목은 없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시작한 중기부의 올해 관련 예산은 1019억원이고, 티몬·위메프에 배정된 금액은 7.8% 정도인 80억원이다. 이 중 티몬과 위메프에는 각각 5억8천만원, 6억4천만원이 집행됐다.

올해 입점·판매 지원 기업 수는 위메프 1423개, 티몬 1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에케이(AK)몰 353개, 큐텐에스지(SG) 80개 등 모두 3678개다. 이 중 티몬(21개)·위메프(2개) 등에서 23개 기업이 46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5월 매출분 기준으로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는 대폭 커질 전망이다. 또 이는 중기부의 지원 사업 대상만을 고려한 것으로 티몬·위메프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피해 규모는 더 크다.

허종식 의원은 “올해 티몬·위메프와 협업한 소상공인 업체가 수천개에 달하고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중기부가 철저하게 사태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