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물린 소상공인들 "도산이냐 빚쟁이냐…정부, 대책 내놔라"

국회 티메프 피해대책 간담회…이언주 "정부 책임·잘못 따질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자칫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티메프가 이번 사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급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티메프의 구조는 '신용 거래' 성격이라고 본다. 1~2달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린 셈인데 대규모 신용거래를 금융당국에서 관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겠다지만 결국 빚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 국회에서 정부의 잘못을 따져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티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달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촉발했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번졌다. 티메프가 정산해야 하는 판매 대금은 현재까지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업체(셀러)들은 정부가 감독이 소홀했던 만큼 책임을 지고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6월 판매 대금 정산 날짜가 6~7일로 예정된 만큼 신속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자리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 A씨는 "피해 업체의 숫자와 규모는 파악하고 있나. 관계 부처는 연락도 안 된다"며 "정부에서 말한 5600억의 긴급 지원책도 언제 집행이 되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국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6~7일이 정산기일인데 잘못되면 도산할 수 있고 한분 한분이 집안의 가장이시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해결되실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고 책임지셔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B씨는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못한 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 저희가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먼저 돌려주고 압류를 하든 해외자금을 회수하든 티메프에서 돈을 받아 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 C씨는 "저희 셀러들은 도산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택은 2가지 중 하나인데 도산할 거냐, 빚쟁이가 될 거냐다. 빨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