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절차 본격화...野, '25만 원법'도 상정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국민의힘은 탄핵 남발이자 미래 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격도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며 오히려 여당이 나서 이 위원장 임명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질서를 겁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어느 정부든 임기 5년간 탄핵 안건이 4건을 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 중독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데요,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져,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여야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들도 올라간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대신 민심을 보라고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강행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만든 뒤 탄핵 선동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효과 면을 봐도 물가를 더 올려서 민생 고통은 가중될 것이고, 예산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3조 원 내지 17조 원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습니까? 우리 청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지원금법 상정에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여야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표 지도부 구성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내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관련해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당직자분들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다면서도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란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퇴 시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필리버스터 등 특수한 상황을 겪는 것이 인사 시기를 정하는데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10개월이나 남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등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지난 전당대회의 당심과 민심을 언급하며 당의 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정 의장이 계속 버틸 경우, 전당대회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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