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티메프 사태, 감독당국이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제도적 제약 있었지만 국민들 불편과 어려움 겪어"
취임 업무지시서 PG업체 관리·감독 개선 주문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의 문제에 있어 (당국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이 미비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내린 업무지시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업체일 뿐만 아니라 PG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경영지도를 하지 않아 사태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경영상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없어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위원장도 "제도적 제약은 있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성격상 금융감독 당국이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관계부처가 여럿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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