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상반기 임금체불 벌써 1조, 노동약자 보호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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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한 것이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양상이라면 올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면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노동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임금 체불이 지속하는 건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이 크다. 특히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천478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 체불이 전체 체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났다. 내수 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공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 탓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그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의 임금체불 양상을 보면 사업 현장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임금 체불이 늘면서 정부가 대신 지불한 대지급금 규모도 치솟았는데 대지급금을 안 갚은 사업주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친다. 대지급금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추후 이를 변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원이 넘는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내용이 골자다. 정치권과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 약자 보호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노동시장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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