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업체에 하도급 준 건설사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70% 지원…업체당 최대 1천만원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건설시장 침체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70%를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김해시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이 지원 대상이며, 8월 신규 하도급 계약분부터 지급한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수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관련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가 자체 조사한 지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줄이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기반 산업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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