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획기적 단축…인허가 지연도 없애겠다”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늘(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선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올리기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사업에는 한층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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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