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조도 추진

오늘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배경을 밝혔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에서는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가 복귀하면 오히려 향후 방통위 업무 추진에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라며 다소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여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이 ‘탄핵 금단 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1년 사이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건,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테러이자 폭력”이라며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KBS·방문진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