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의 일시적 ‘정책 부조화’…어느 쪽이 맞출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주요 현안들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일극 체제’의 중심인 이 후보와 다른 의견들이 당내에서 표출되자,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들은 새 대표 체제 하에서 정리될 새로운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생각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의 발언은 민주당이 향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재발의에 앞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며 “(개혁신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이나 여당에서 제의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침은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후보의 최근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당대표 경선 1차 토론에서 제3자 추천안 등과 관련해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이라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의 보완책을 두고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입장이 어긋나자, 한 매체는 전날 “이 후보가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1일 “(한 대표가 제안한) 해당 특검법안 수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법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방침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거론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금투세 유예는)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 친이재명(친명) 성향 당원들은 이 후보의 입장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진 의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도 시작됐다. 당내에선 당원대회 이후 진 의장의 유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는 당원대회 이후 새 대표 체제하에서 정리될 민주당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특검법이든 세재개편안이든 당원대회 이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에 대한) 속도를 내는 것도 그때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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