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LH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법' 대표발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영진 소위원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 원이며 올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 원으로 이미 납입률이 97.4%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공사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 원 에서 65조 원으로 15조 원 상향하고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내게 됐다.

권 의원은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특히 "LH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