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군무원 기밀유출’ 발본색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반드시 환원”

페이스북에 글 “정보전, 총성없는 전쟁”
“文정부 국정원법…대북정보자산 구멍”
“대북정보망 복원 국회도 초당적 협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우리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보망에 마수를 뻗치고 적국을 이롭게하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 일벌백계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휴민트(인적정보) 명단 출력 사건과 관련해 외부 유출 가능성과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제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대북정보망을 복원하고 폐단을 바로잡는데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하며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두고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수십년간 쌓아온 대북 휴민트 정보망이 일거에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 소속의 한 간부가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출력사건 이후 휴민트 정보원 상당수가 발각되어 북한에서 고사포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휴민트 명단을 출력한 문제의 간부는 대북공작 경험이 없던 인사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대북공작국에 발령이 났으며 명단 출력의 사유에 대해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보전은 오늘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총성없는 전쟁”이라며 “극비로 다루어야 할 정보사령부 해외 요원과 국정원 휴민트의 정보가 노출된 것이 맞다면 대북정보망에 큰 구멍이 나 대북정보자산이 붕괴될 우려가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손꼽혔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휴민트의 역량을 축소하고 정보협력에 소홀해지면서 안보 불감증으로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