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탄핵' 현안 긴급 토론회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8월 6일 오후 2시 변협 세미나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2024.07.02. [사진=뉴시스]

변협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정치권의 '검사 탄핵'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광수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문제점’과 ‘법치주의 위기와 대응과제’, ‘탄핵제도의 현황과 입법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박종식 법률파트너스 '이룩' 변호사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해당 검사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압력을 작용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해당 검사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업무 수행으로부터도 배제되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14일 김 검사부터 탄핵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영철 검사를 제외하면 엄·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들 의혹은 모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허위 증언 교사 의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