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소추안’ 오늘 본회의 표결…야 6당 공동대응

고한솔 기자 2024. 8. 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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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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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은 김현(민주당)·이해민(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된 탄핵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야 6당은 △지난달 31일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임명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참여 △문화방송(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직원 사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한국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서류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후보자를 선정·임명 등 네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들은 탄핵안 제출 뒤 국회 중앙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지난 3일 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영방송 새 이사진을 추천하라는) 용산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 막 취임한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회의운영 규칙을 편법 적용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이로써 그들의 목적이 방송 장악임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6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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