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24시] ‘토지경계 확립’ 기장 지적재조사 순항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8.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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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명확한 토지경계 확립과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죽성1지구 내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기장군은 이번 사업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는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경계분쟁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와 측량기록물 등은 기장군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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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이어가는 고리원자력본부의 ‘기장형 미역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
기장서 법과 꿈을 잇는 ‘주니어 로스쿨’ 성료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최근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죽성1지구의 항측도 ⓒ기장군

기장군이 명확한 토지경계 확립과 지적불부합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일광이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죽성2지구와 장안읍 명례1·2지구의 지적재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1일 기장군에 따르면 최근 죽성1지구 내 지적재조사가 완료됐다. 기장군은 지난달 죽성1지구 내 기장읍 죽성리 366 일원 310필지 총 8만5599.3㎡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했다. 이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죽성1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불부합지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장군은 이번 사업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는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 경계분쟁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 동안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토지소유자를 방문해 드론촬영영상과 현황측량 결과를 활용해 토지경계를 설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큰 호응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와 측량기록물 등은 기장군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열람 가능하다.

정종복 군수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군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6년째 이어가는 고리원자력본부의 '기장형 미역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

고리원자력본부가 수산자원연구센터에  기장형 미역·홍해삼 종자 배양 및 보급을 위한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했다.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기장형 미역종자 생산기술 지원사업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수온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기장형 미역·홍해삼 종자 배양 및 보급을 위해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에 지원 중이던 미역 실내 배양 기술 개발용 연구키트와 처음으로 홍해삼 개발 연구키트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자 실내 가이식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 성과물을 지역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역 종자 314틀, 쇠미역 종자 139틀 자체 생산에 성공해 관내 어업인에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재락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기장서 법과 꿈을 잇는 '주니어 로스쿨' 성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진로교육지원센터와 부산대학교 로스쿨 법률상담소가 주관하는 기장 맞춤형 로스쿨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기장군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센터 특화사업 프로그램 주니어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관리공단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가 협력해 시작됐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프로그램은 관내 청소년에게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됐다. 

이번 행사에는 기장군 내 법조계 현직 판사·검사·변호사가 참여해 청소년과 소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부산지방법원 김라미 판사와 부산지방검찰청 김주환 검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 등이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법률 교육과 진로 탐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멘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학교생활과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경험도 공유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법조계의 일과와 경험을 들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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