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담합·편법증여 상시조사…LH 연내 5만호 착공 목표"

기재·국토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위한 정책수단 논의"

정부가 집값 담합이나 편법증여 등 주택시장 불법행위나 투기행위를 상시조사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내 5만호를 착공하고 10만 5천 호 사업승인을 목표하는 등 공급 확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매 거래량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하여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및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발생 시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이다.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 5천 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일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 공급 핵심으로 꼽히는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기초지자체 인허가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구체적 방안을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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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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