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법·이진숙 탄핵 반대”…개혁신당 비판 가세

허은아 “민생회복지원법, 민생 전복 불러올 것”
이준석 “이진숙 탄핵, 헌법재판소 각하 처리 가능성”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및 보고할 예정인 상황에서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법과 관련해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정책은 민생 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제가 뒤집어 엎어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문가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 중 4조원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대권용 표퓰리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내비쳤다.

허 대표는 “무조건적인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쳇바퀴 도는 듯이 탄핵, 또 거부권, 또 탄핵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인 방통위원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 의결한 일 하나로 잘못했다며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성급하게 탄핵해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