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현장점검…허위매물·편법증여 조사"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투기수요엔 철저한 경계…매주 회의 열고 시장상황 예의주시"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또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상시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담합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검찰에 송치된 사례 및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통한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등 공공 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LH의 사업승인 목표인 10만 5000호와 착공 목표인 5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협의회를 8월 중 열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TF 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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