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규제안, 실효성 없어…3자 결제 수수료 낮춰야"

엑솔라의 이주찬 아태총괄이 구글-애플 규제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엑솔라의 이주찬 아태총괄이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이 시행 또는 준비 중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애플과 구글 등 스마트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와 관련해 현재 실효성이 없다 평가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지난 7월31일 오피지지(OP.GG) 삼성동 사옥에서 엑솔라 이주찬 아태총괄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주찬 총괄은 '게임 제3자 결제, 수익화 해법일까'라는 주제로 3자 결제 방식의 유형, 도입 효과, 허용 범위 및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주제 중 하나는 "디지털시장법에 의해 변화한 환경이 과연 제대로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였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은 링크를 통해 외부 웹 등으로 연결, 구매 등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막아왔으며,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인앱 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던 중 에픽게임즈가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애플 및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많은 논의 이후 EU 의회와 이사회가 지난 2022년 3월 법안에 최종 합의, 2023년 공식 발효됐다.

DMA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는 대형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정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소비자들에 선택권 강화 및 기업 플랫폼 이외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 역시 다양한 결제 방법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실제로 아웃링크 등을 통해 외부 앱 상점 등에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찬 아태총괄은 "현재 단계에서 EU의 DMA나 일본이 추진 중인 독점 금지 규제 법안이 시장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그 동안 막아왔던 3자 결제를 위한 모바일 SDK나 아웃 링크를 열어줬지만 모바일 SDK의 경우 26%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이 때문에 결제 업체가 5%로 수수료를 정해도 신용카드, 문화상품권 등 결제 방법에 따른 수수료나 대행 업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결국 40%를 넘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이나 애플도 매출 규모에 따라 업체의 등급을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최소 10%까지는 떨어져 자체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개발사들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바일 SDK를 붙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위해 모바일 SDK 등의 수수료를 더 내릴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사의 웹 상점 솔루션을 활용한 3자 결제를 이용하거나 직접 상점을 세팅한 뒤 결제에 대한 협력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중국 업체들을 시작으로 비교적 수수료가 적고 충성 고객이 많다 평가되는 원스토어 쪽의 진출을 위한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의 모바일 SDK나 아웃링크에 대한 수수료가 현실화 된다면 기회는 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플랫폼의 눈치를 보느라 3자 결제를 꺼리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주찬 아태총괄은 "메이저 플랫폼들은 순위나 스토어 노출 등 지원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정도 게임 서비스가 궤도에 접어들었을 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함께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답하며 대형 게임사들에도 3자 결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