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韓 고유영토'…軍 정신전력 교재 수정

작년말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
수정본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있을 수 없다" 기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해 문제됐던 우리 군의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8개월 만에 보완, 변경됐다. 보완 교재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란 내용이 명시됐다. 군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라고 발표했다.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수정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바뀐 교재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라는 기존 교재 내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표현을 넣었다.

보완 교재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란 표현도 새로 담겼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기존 교재 내 한반도 지도 11곳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국가지도집’의 표기방식을 준용해 독도가 표기됐다.

아울러 보완 교재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기존 교재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표현만 있었고, 독도나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설명이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확실히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미래를 지향할 부분은 고려해서 (보완 교재) 기술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보완 교재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다. 새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 우리 군이 지난 70여년 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라는 문구를 새로 담았다.

‘북한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교재에선 삭제됐던 표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위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장병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