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與 "현금살포법" 필리버스터 돌입

이성택 2024. 8.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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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법안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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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법안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재원 1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해 반대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 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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