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결정 전 지자체와 소통…사업비 12조원 안 될 듯"

9월 중순부터 지역설명회…반대 지자체에 구상 설명
환경단체 "댐은 해묵은 토건주의…해답 될 수 없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의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있었다"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지자체에는 환경부의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댐 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규 댐 관련 백브리핑에서 "정확한 사업비는 댐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대응 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신규 9곳과 기존 댐 재개발 5곳이다.

한강권역에는 경기 연천과 강원 양구·삼척, 충북 단양 4곳이, 경상권에는 절반가량인 6곳이 배정됐다.

댐 건설은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이 드는 토목 공사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총사업비를 12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이런 비용과 공사 기간 탄소 다배출을 우려, '제2의 사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3년 확정된 2차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고시된 14개 댐의 총사업비가 약 3조 600억 원인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신규 댐 14곳의 총사업비가 12조 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상비 규모는 수몰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상 진행 규모를 추산하는 대로 공사비 총액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기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18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에서 수문이 열려 많은 물이 방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규 댐이 극한호우 때 홍수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된 홍수 조절 능력이 작지 않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건설할 때는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며 "댐은 하천이 분담하지 못하는 양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작은 양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국가 주도로 선정한 댐 후보지 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했다.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댐은 (지자체에) 미리 말씀드렸다"며 "군수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 때문에 아주 일찍 말씀드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 주도 댐의 경우 강원 양구와 충북 단양 주민들은 벌써 극렬한 반대 입장을 냈다. 충남 청양과 전남 화순은 지역 내 의견이 분분하다.

환경부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규 댐 후보지가 확정되는 시기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이 발표될 때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회의와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낙동강네트워크·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환경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