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2일 가결 전망

핵심요약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후 2일 가결될 전망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 드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오는 2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후 해당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방통위 관련 탄핵안이 보고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네 번째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이사선임 과정의 편법성을 들었다.

야 6당은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라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MBC 간부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권력을 비판하는 MBC를 광고거부로 응징해야 한다는 둥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5인의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오는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 야당 의석이 절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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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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