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서 '25만원 지원 필리버스터 반대' 나와…"대안 제시해야"

[the300]조경태 "여당이면 반대토론 할 게 아니라 대안 제시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8.1/사진=뉴스1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일 오전 의총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다른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계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며 "특히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우리가 반대를 한다면 여당으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같이 말하지 못하고 기재부식 논리로 말한다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반대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으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거수표결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추진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면서 "예정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2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다.

한편 야권의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한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당내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