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日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김준형 의원 “정부 협의 과정 진상조사”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6_-e6qbAx4k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 노역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이하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일본 사도광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준형: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섬이고요. 일본 에도시대 때부터 일본이 원래 은은 많이 나는데 금은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곳에 금이 집중되어 한때는 화폐를 만들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폐광이 된 곳이고요. 문제는 일제 강점기 우리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광산의 80~90%를 우리 노동자들이 1,500명 정도 가서 고통을 당했던 곳입니다.

◇ 윤주성: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지금 2015년 군함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강제 노동, 이 부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만 하고 아예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하게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강제동원이라는 직접 표현이 사라졌고요. 이것은 일본 스가 때부터 일본은 강제 동원을 쓰지 않았고, 최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할 때도 일본은 끝까지 쓰지 않았고 이번에도 역시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해석을 해보면 강제 노동이라는 것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일본을 변호할 수 있는 말이고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표시가 들어가는 박물관이 본관이 아니고요. 구석에 있는 향토 박물관에 우리 인쇄물을 올려놓고 했는데 여기가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 윤주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선인 노동자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한 약속과 관련한 부분인 것이지요?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등재된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광산의 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갱도 앞에 만들어놓은 것, 여기에 우리가 만약 강제 노동이라 문구를 했으면 의미가 있지요. 그다음에 전체 본관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은 본관 건물도 있고요. 그 2개는 표시가 없고요. 거기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아이카와라는 향토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조선인에 관한 전시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주로 인쇄물로 되어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토박물관은 등재 범위 밖입니다. 뭔가 꼼수를 쓴 듯한 느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의해준 것이고요.

◇ 윤주성: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지금 우익 정부는 한마디로 역사 전쟁 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안부부터 강제 노동까지 일본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면 일본은 식민지를 수탈한 적이 없고 동남아나 한국을 비롯해서 문명화시키고 근대화시켰다, 지금 그렇게 역사 전쟁 중이거든요. 이 자체가 단순한 단어의 표시 문제가 아닙니다.

◇ 윤주성: 강제 동원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일제의 이른바 한반도 식민 지배가 적법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냐라는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 김준형: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일부 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말도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국 내부에도 종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일본 때문에 근대화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 정부가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조율했다고 보도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지어 유네스코 등재 직전에도 한국 기자들 또는 언론에는 이틀간 이것이 등재될 것을 한국 정부가 알고도 언론에 엠바고를 하고 발표하지 못하게 한 반면에 지금 일본의 신문들은 그전에도 터뜨렸거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느냐 하면 지난 4월에 주일 한국 대사인 윤덕민 대사가 니가타 현을 방문합니다. 이 등재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지금 한국이 가장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동의해주겠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본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허락해줄 수 있느냐는 그런 판세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강제 노동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달라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뭔가 바뀐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미우리 신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해줬다, 일본의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우리 정부가 만약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대로 그렇게 사전에 합의를 했다면 사실 2018년 대법원이 내렸던,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줬잖아요. 이 결정과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그것도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 전쟁도 있고요. 강제 동원 이것을 계속 조건부로 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했잖아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가 사실은 과거사와 연결시켜서 일본에게 그러한 징벌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베 정부는 그렇게 했고 스가와 지금 기시다가 그것을 잇고 있고요. 보시면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됐다고 이야기했을 때 강제 동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고생했던 한국 노동자들을 추모한다, 유감이라고 했거든요. 스가 정부 이후로 일본 정부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이라는 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못 받아낸 것입니다.

◇ 윤주성: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 자 배상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왜 이렇게 일본 정부에 관대한 것일까요?

◆ 김준형: 우리나라 국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또는 반대하는 상황을, 반 컵을 우리가 채우면 일본이 반드시 채울 것이라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일본이 하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하는 것들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일본이 이 정도면 이번에도 그렇듯이 진전된 행동을 했다, 오히려 국민에게 설명하고 변호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보시면 그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5년이잖아요. 완전히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한 것이 2021년입니다. 2015년에는 그 말을 썼어요. 그리고 대신에 약속했습니다. 조건부로 군함도를 통과시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1년 일본이 안 쓰는 것을 이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인정을 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 것이고요. 이번에는 일본이 아예 다른 꼼수를 써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강경한 태도가 먹히지 않고 일본은 사도광산 처리가 군함도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함도와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2개를 같이 걸었어야 합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사도광산 등재를 정부가 어떤 근거로 동의했는지 진상조사까지 진행하겠다고 입장인데요. 진상조사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준형: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제가 지난 4월부터 의원실에서 추적해본 결과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허락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저자세로 나갔던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부분을 받아내지 못했느냐. 아까 말한 강제성 문제와 위치 문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주성: 조국혁신당은 어떤 입장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김준형: 사실 제가 등재 전에도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전망을 하고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2022년 3월 26일에 있었던 강제동원에 대한 일방적인 우리가 합의를 해준 것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상조사와 더불어 정부를 비판할 생각입니다.

◇ 윤주성: 사도광산 등재를 포함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정정해 주기도 했었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준형: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일본한테 해주는 이유가 뭘까. 일본이 우리 안보적으로 한미일이 북중러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기본적으로 세계관이나 역사관 자체가 이 정부의 핵심이 결국 우익적 생각,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지요.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방통위원장이 된 사람의 생각이 그런 방식으로 일본 정부를 대변하거나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일종의 연대가 한국 정부 내부에도 있고 일본 정신적 역대나 세계관 연대 또는 실질적 연대도 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 윤주성: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논평을 내셨잖아요. 협력각서 체결이 갖는 의미 그리고 왜 논평을 내셨습니까?

◆ 김준형: 28일에 이 중요한, 지금 사도광산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상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결정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미일이 거의 동맹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지 협력각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조약은, 동맹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꼼수인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미일이 각서라는 형태로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훈련도 같이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연하고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신뢰가 쌓였는데 우리에게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과 거의 동맹에 준하는 각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 윤주성: 앞으로 이 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에 따라 예상되는 파장, 우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준형: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3국, 이미 인도 태평양을 넘어서 세계까지 간다는 식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3국이 삼고 있는 적이라고 보여지는 적대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인데 우리는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동맹의 대결에, 진영의 대결에 최전선에 선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한반도의 안보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안보에 참여해 유럽 이런 데까지 미국의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대만이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보가 급한데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