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시장 실태조사 착수…거래관계·경쟁 상황 분석

공정위 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경쟁 우위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등 경쟁 법상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경쟁 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 및 용역의 개발과 판매를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경쟁 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올해 연말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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