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25만 원법·노란봉투법도 대치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의원 총회를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6개 야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해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행태는 무고 탄핵이라고 이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탄핵을 결정해둔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거라며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고탄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습니다.]

[기자]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사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외에 다른 안건들도 올라간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어제(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두 법안이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자 헌법상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대신 민심을 보라며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단 입장입니다.

두 법안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거듭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경제를 망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악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불법파업 조장법과 무책임한 현금살포 포퓰리즘 법안이 옳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두 법안에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표 지도부 구성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내 임명직 당직자 전원에 일괄 사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됐던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주요 당직자 상당수가 교체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10개월이나 남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임기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당 안팎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필요성을 제기하며 덧셈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적 지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같은 당에서 3선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내 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이걸 바꿔야겠다.' 이거는 뺄셈 정치잖아요.]

[기자]

반면 국민의힘 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논란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대표가, 신임 대표가 정책위 의장 임명하는 게 어떻게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원래 대표가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거든요.]

[기자]

관련해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심과 민심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에 담대한 변화를 주문했다며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쇄신을 강조한 거로도 읽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정 의장이 계속 버틸 경우, 전당대회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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