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신교재 8개월만에 수정…'독도=영토분쟁' 삭제(종합)

정신전력 기본교재 보완 완료
독도 변함없는 수호의지 별도 기술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 서술 부분 삭제
GDP 순위 등 일부 데이터 오류 바로잡아

[서울=뉴시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사진=국방부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전력 기본교재 보완을 약 8개월 만에 완료했다. 기존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했던 표현을 삭제했으며, 독도가 없었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독도를 표기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됐다.

우선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독도가 미표기됐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의 표기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했다.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설명도 수정됐다. 기존 교재에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표현했다.

하지만 보완 교재에서는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역사인식에 대해 빠져있던 설명이 추가된 것이다.

이 외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해 보완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기존 교재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표현만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재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로 변경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혜안'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실제 내용은 유지하면서, 그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대목은 없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교재에는 이 전 대통령의 생애도 포함됐었는데 이 교재가 역사서가 아닌데 굳이 그런 내용까지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추가로 북방한계선(NLL) 사수의지를 반영해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된 일부 현황은 2023년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 기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이라는 내용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으로 수정됐다.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는 문장은 삭제됐다. 국가라는 단어가 자칫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뉴시스] 김선웅 기자 = 15일, 동해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서·동도의 모습. 2024.07.15. mangusta@newsis.com

일부 오류가 있었던 데이터도 수정됐다. 기존 교재에서 10위로 표기됐던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13위로 변경됐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4.1%에서 4.5%로 바뀌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 또한 기존 24번에서 14번으로 바로잡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기존 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군 당국이 직접 개편한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우리 입장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린 것이다. 이는 독도 관련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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