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분쟁지로 '황당기술'…군 정신전력 교재, 8개월 만에 수정

[the300] 국방부, 지난해 12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 미표기
교재 최종본엔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있을 수 없다' 기술…軍 영토 수호 의지도 포함

지난해 10월 촬영된 독도의 모습. 경북 울릉군 서도(왼쪽)와 동도(오른쪽)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다. / 사진=뉴스1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도 넣지 않아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8개월 만에 수정됐다. 이 교재는 5년 주기로 국방부가 장병 50만명의 교육을 위해 발행하는 책자다.

국방부는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 등을 재검토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했다고 1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검증과 내부 정훈·문화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완전성을 제고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교재에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등과 함께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대상이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를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관련 문제 제기 이후 교재를 전량 회수했고 자체 감사 등을 실시했다. 감사에선 집필진에게 고의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당시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 사진=국방부

이번에 발간한 교재 최종본에는 기존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 대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하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추가 표기했다.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고 한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썼다가 이번 최종본에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종본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도 추가 반영됐다. 최신화되지 않았던 정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수정됐다. 이외에도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