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찬성하면 간첩법 개정"…박찬대 "안보참사에 남 탓"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한 '간첩법 개정'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 당시 간첩법 개정이 안 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느냐"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군사 기밀 유출범이 국가 안보를 버젓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의 안보 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