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반대 지자체와 조만간 설명회…수몰·규제 최소화"

기후대응댐 사업비 수조원대 예상…"물부족·홍수취약 우선 고려"
환경단체 "해묵은 토건주의…댐 계획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발표하는 김완섭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만간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자체가 댐 신설을 건의한 지역 외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댐 후보지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 임박해서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댐을 재개발하거나 중소규모의 댐을 짓는 지역도 있는 만큼 총사업비가 십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기후대응댐' 후보지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 공개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다. 이중 지자체가 신설을 건의한 곳은 9곳이고 나머지 5곳은 환경부에서 선정했다.

14개 후보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충북 단양군도 김문근 군수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후보지(단양천)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 주도의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이 14개 댐의 총사업비를 12조원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건설비는 약 5조2천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14개 댐 건설을 발표했을 때 총저수용량은 4억8천만t이었으나 이번에는 3억2천만t가량"이라며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봐도 12조원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 충남도 입장 발표 (홍성=연합뉴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3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청양 지천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7.31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이날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낙동강네트워크·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가 참여했다.

단체는 "환경부는 댐 건설을 통해 연간 2억5천만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0만t으로 약 40배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 약 200㎜ 강우를 수용할 수준인 저수량 수백만t 규모의 홍수방어용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이들 댐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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