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여권몫만 기습 선임… "민주주의 짓밟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
방통위, 일부 이사만 선임하며 교체대상 지목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3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KBS 이사를 여권 추천 인사들로만 선임한 가운데 “법과 절차가 처참하게 짓밟힌” “기형적 이사 선임”이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언론노조 KBS본부의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우선 MBC본부와 KBS본부는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들 모두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 있다. 신임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 6명에 대해 MBC본부는 “부적격 순으로 뽑아놨을 법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적폐들의 집합”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 성명에 따르면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과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 시절 각각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국정원의 MBC장악 문건대로 해당 부문을 황폐화시켰던 주역”이었다.

허익범 변호사, 임무영 변호사 등 검사 출신 2명도 방문진 이사에 선임됐다. MBC본부는 “하다하다 방문진까지 검사 출신들이 똬리를 트는 모양새”라며 “허익범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드루킹 사건 특검으로 활동했고,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019년 검사 시절, 공개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신문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기고를 썼던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편향적이기로는 초록이 동색인 인물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7월31일 방통위 보도자료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인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 등 7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KBS본부는 1일 성명을 내어 “12기 이사회에 이어 연임하게된 서기석 이사와 권순범 이사는 KBS 파괴를 자행하는 낙하산 박민 체제 탄생의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에 대해선 “KBS 부사장 시절 ‘길환영 사장의 아바타’로 불리면서 공정방송위 파행을 이끌었고, 파업 때는 ‘6시 내 고향’ MC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려 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이인철씨는 여당 추천으로 미디어특위 위원을 역임하는 가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에 앞장섰다. 허엽씨는 이명박 시절 언론장악을 옹호하는 글을 쓰더니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을 옹호했고, 이사 지원서에는 KBS 사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하고 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황성욱씨는 과거 여당 대표의 정무특보를 맡거나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당활동 이력이 깊고, 방심위원으로 근무하며 편파심의에 업무추진비 초과 집행으로 논란을 낳은 인물”이라며 “이건씨 역시 여당 측에서 활동을 해온 인물이면서 이사 지원서가 너무나 부실해 어떻게 KBS 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추천 이사만 선임…방문진 야권 이사 중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 교체 대상 논란

당초 방문진 이사 정원은 9명, KBS 이사는 11명인데도 방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각각 6명, 7명의 여권 추천 이사만을 선임한 것과 더불어 전임자를 명시해 후임 이사를 임명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진의 경우 기존 6명의 야권 추천 이사 중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교체 대상이 됐고, 현재 KBS 야권 추천 이사 5명 중에선 조숙현 이사가 지목됐다. 방통위가 무슨 기준으로 전임자를 분류했는지, 그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등의 시비가 일 수 있다.

7월31일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여야 구도. /한국기자협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 속에도 방통위는 관행 상 여야 6대3(방문진), 7대4(KBS) 구성으로 이사를 선임·추천해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KBS 이사 해임이 이뤄지며 현 KBS 이사진 구성은 6대5인 상태였다. 비슷한 시기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등 방문진 야권 이사에 대한 해임도 시도됐으나 법원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 방문진 이사진 구도는 여야 3대6이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방통위가 지목하지 않은 (야권 KBS) 이사 4명은 임기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제 구성되는 이사회는 12기 이사회인가, 13기 이사회인가”라며 “정치적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이사 선임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KBS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4명이라는 관행에 맞춰 여권 추천 7명에 해당하는 이사에 대해서만 선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