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4개 댐 사업비 결정 안 돼…지자체와 사전 소통 있었다"

"14개 댐 사업비 12조 추산, 사실 아냐…그 정도까지 안 가"
"14개 댐, 한 번에 80~220㎜ 비 수용…절대 작은 양 아냐"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 5곳은 사전에 선정 사실 알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신규댐 후보지 14곳의 총 사업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금 시점에서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1일 밝혔다.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댐 후보지 발표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있었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신규댐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아직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총사업비는 말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사업비는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다. 댐별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두고 '총사업비가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원주천댐의 총저수용량 대비 총사업비를 토대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개 신규댐의 건설비를 자체 추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댐 사업비에는 건설비뿐 아니라 보상비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상비 규모는 수몰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에서 추산한 사업비 12조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한탄강댐의 경우에도 공사비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확정된 2차 댐건설장기계획에서 고시된 14개 댐의 총 사업비가 약 3조원60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신규댐 14곳의 총 사업비가 12조원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극한호우' 대비용으로 댐을 짓겠다고 했지만 홍수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된 홍수조절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후보지 14곳은 한번에 80~220㎜의 비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300㎜에 달하는 강우가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홍수 방어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건설할 때는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며 "댐은 하천이 분담하지 못하는 양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 5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했다.

국가 주도로 선정한 후보지는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복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충북 단양 단양천 등이다.

이 중 댐 규모가 가장 큰 강원 양구군과 충북 단양군 주민들은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과 전남 화순군도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개 댐은 저희가 (지자체에) 미리 말씀을 드렸다"며 "군수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 때문에 아주 일찍 말씀드리진 못했다"고 말했다.

후보지 지정 사실을 알렸을 때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셋째주부터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어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열어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자세히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신규 댐 후보지가 확정되는 시기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발표되는 때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 개발·이용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으로, 환경부는 연내 이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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