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전세사기 원천 차단’ 공인중개사 서명 전개

경기도-공인중개사협회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
도내 10%이상 참여 목표 '안전전세 길목지킴' 서명 추진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서명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경기도 제공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서명을 추진한다.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관리단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합동점검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동참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특사경, 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도 특사경은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된다.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정책유랑단', 도내 16개 지역축제 순회 운영

경기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도내 16개 지역축제 현장을 순회하는 '경기도 정책 유랑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정책유랑단 운영 안내문 ⓒ경기도 제공

'웃음 폭발! 경기도 정책 쇼! 경기도 정책유랑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순회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경기도의 민생·청년·경제 등 주요 정책 정보를 개그 공연과 함께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유랑단은 오는 3일 평택호 물빛축제에서 시작으로 16개 지역의 축제를 순회한다. 윤형빈 소극장 희극인들과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공연과 경기도 주요 정책 퀴즈 이벤트, 비트박스, K-POP 메들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개그콘서트의 인기 프로그램인 '데프콘 어때요', '소통 왕 말자할매', '심곡파출소' 출연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더 경기패스 ▲360도 돌봄 ▲RE100 등을 콩트로 선보인다.

이원일 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정책을 도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재미있는 형태의 정책전달을 고민했다"며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잠시나마 활력과 웃음을 선사해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