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반대…"신중해야"
안희재 기자 2024. 8. 1. 13:18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오늘(1일) SBS와 통화에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국민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가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완벽한 법안은 없지 않느냐"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인 만큼 지원 대상 조정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칫 앞서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실시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취지나 정신 역시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선례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등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필리버스터 추진과 관련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면서 "예정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잇단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토론 종결 절차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한 규정에 따라 야권 주도로 쟁점법안이 통과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권의 방송4법 단독 처리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매일 승리의 날이 되고, 우리는 매일 열심히 해도 법안이 통과될 테니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초선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 결집력이 많아졌다"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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