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 보강…애로사항 해소”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끊임 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선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심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