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원천 차단"…경기도, 공인중개사와 '맞손'

한주한 기자 2024. 8. 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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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와 협력해서 전세사기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공인중개사의 계약에 의해서 모든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 전세계약만 안전하게 체결된다면 청년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시작됐어요.]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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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공인중개사와 협력해서 전세사기 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인중개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기 우려 물건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가 4천 여 건에 달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펼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 업무를 맡은 중개사들이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중개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세 사기 가능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난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적발이 313건에 달했습니다.

중개사들은 앞으로 물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물건 중개를 안 하며,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중개사와 임차인이 계약 전과 후에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물건의 중요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태원/경기도 남부 공인중개사협회장 : (공인중개사) 전체가 의식의 변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중개 시 매뉴얼이라던가, 잘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실천한다고 하면 전세 사고가 예방될 수 있고요.]

경기도는 민관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도 운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등 916명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공인중개사의 계약에 의해서 모든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이 전세계약만 안전하게 체결된다면 청년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시작됐어요.]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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