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약자 위한 지원법 추진… 노조, 불법파업에 손해 책임져야”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자 밝혀
“노동약자 어려움 등 실태조사”

청문회 준비 위해 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노동지청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방향과 관련, ‘노동 약자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지명자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조사 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파업)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 지명자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는 앞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 추진됐던 노동개혁의 한계를 언급하며 “정부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선 입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일각에선 김 지명자에 대해 ‘반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의무화에 찬성하는 등 노동계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최첨병 김문수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고용부의 역량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철순·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