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한국에 핵 저장시설·전술핵 논의를”

美차기정부 위한‘핵태세 검토’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의 대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20년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가 없었던 만큼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무기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북한 미사일·핵 프로그램 고도화로 위협이 증대된 점을 고려해 한·미·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고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차세대 전술핵무기(NSNW)의 전진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한·미·일에 대한 지속적인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망 통합과 북한 내 핵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전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의 추가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이 발사되기 전 교전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