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분쟁’ 표현 삭제···군 정신교재 8개월만에 수정

[서울경제]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전량 회수했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보완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며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완본을 내면서 기존과 달리 집필·감수진 명단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난번에 집필·감수한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며 “국방부 전체가 참여했는데 저희 이름도 넣어야 하나 고민했고, 규정상 (명단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독도 관련 서술의 대폭 수정이다. 국방부는 “독도는 기존에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 대해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추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명시한 것을 보완본에서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공(功)만 부각한 묘사를 담아 논란을 일으켰으나 혜안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뺐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해서 무력화를 시도하는 대상인데도 기존 교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내용은 더 넣었다. 새 교재는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 설명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교재에선 삭제됐던 표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 위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장병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재가 북한과 대화·협력보다 대적관 함양 위주로 작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측은 “기본적으로 장병들은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며 "이 교재는 군인을 위한 정신전력 교재로, 일반 국민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을 다루는 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교재에 다른 용어 및 수치 오류도 다수 발견돼 수정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군사위원회(MC)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 2023년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로 각각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됐다.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4.3%인데 기존 교재에 4.1%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 주인이 바뀐 횟수는 14번이었으나 24번으로 엉뚱하게 적혔던 것이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 기록에 남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