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첩법 개정 실패하게 만든 것은 한동훈 법무부”…한 대표의 민주당 책임론 반박

“한 법무장관 합의안 차일피일 미루다 사직하고 국민의힘으로 떠났다”
“전 정부와 야당에 누명 씌워 책임 회피하는 작태는 윤석열 정권 클리셰”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보 궤멸 사태의 시작점은 법무부장관 임무에 소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형법상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며 책임을 전가하자, 오히려 책임은 한 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궤멸 수준에 이르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여당 대표는 연일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전 정부 당시 ‘휴민트’(인적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전 정부와 야당에 누명을 씌워 책임을 회피하는 작태는 온 국민이 아는 윤석열 정권의 클리셰(상투적 관습)”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안보 참사가 간첩법 개정을 막은 민주당 때문이라는 한 대표의 주장을 두고 “2023년 당시 법사위 회의록만 봐도 ‘외국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 발언하는 등 법 개정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이라며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도록 만든 것은 한동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돌연 사직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떠났다”라며 “권력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내팽개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짜뉴스로 야당에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소홀한 보수당 대표라는 딱지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본인의 실책을 국민께 사과하고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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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211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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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